무주택자 vs 1 주택자, 뭐가 다를까?
집을 알아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마주치는 말이 있다.
바로 무주택자, 그리고 1 주택자라는 구분이다.
처음에는 “그냥 집이 있냐 없냐의 차이 아닌가?” 싶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이 구분 하나로 대출, 세금, 청약, 정부 정책 혜택까지 전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 가격보다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다.
무주택자는 어떤 상태일까?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현재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도 무주택자이고,
예전에 집이 있었지만 이미 팔아서 지금은 없다면 역시 무주택자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거 아니야?”라고 묻는데,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 명의 집에 거주 중이어도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시점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무주택자라는 상태는
정책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다.
1 주택자는 어떤 상태일까?
1 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투자 목적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택 수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는 1채로 계산되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 역시 대부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단계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던 각종 혜택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에서도 불리해지며,
세금 역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집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주택자와 1 주택자의 차이는 어디서 가장 크게 느껴질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정책 혜택이다.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정책대출 등
여러 제도의 중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1 주택자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대출에서도 차이가 난다.
무주택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조건만 맞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1 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무주택자일 때는
소득과 주택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 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하거나,
아예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를
무주택자 상태에서 많이 고민하게 된다.
청약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제도다.
무주택자는 가점에서 유리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반면 1 주택자는
청약 가점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청약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집을 사기 전에 청약 가능성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전까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 주택자가 되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생긴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 역시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이 한 가지다
집이 없는 상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는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기다.
반대로 1 주택자는
이미 선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결정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 가격이나 인테리어보다 먼저
지금 나의 주택 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무주택자와 1 주택자의 차이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 길게는 십 년 이상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서두르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안내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소득, 지역, 시기,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세금·청약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